[정보] 2024 확대된 난임지원 난임부부 정부지원 내용 알아보기

 

 

현대사회의 결혼과 임신&출산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난임 부부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의 시류에 맞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2024년 새로운 난임부부 정부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냉동난자"의 보조생식술 지원도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포스트에서는 "배아"를 기준으로 하는 체외수정 보조생식술(시험관)과
  인공수정 보조생식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난임 시술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 

 

[정보] 난임 부부가 참고하면 좋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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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의 기준

 

 정부 난임지원에  앞서, 기본적인 난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 건강사항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 지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부터

난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산부인과 / 비뇨기과 등에서의 검진을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로도 임신이 어려울 경우

전문의의 판단으로 난임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난임부부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난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시술 및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 매우 비쌌으나, 현재는 난임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 내 지정된 횟수에서는 시술비의 약 30%만 부담합니다. (아래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나 워낙 고가의 시술이다 보니 이 정도의 비율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난임 지원 혜택을 추가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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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시술 지원 대상 

 

일반적으로 정부 난임지원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또는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증명하여 확인된 난임 부부 

 

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남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검사결과서만 인정되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3)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가능자

 

4) 부인의 등본 상 거주지가 지원받는 지자체로 등록되어있는 자  

    * 서울시의 경우 거주지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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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정부 난임지원 규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서울형 기준)

출처 _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시 기준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전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지자체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만 지원하여
30대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외에 지자체의 지원을 추가로 받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3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구간 제한이 폐지되었고(서울기준), 올해부터는 난임지원 시술 별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네요!

 건강보험의 소위 칸막이라고 불리운 횟수 제한에 걸려 시험관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다시 희망을 가질 부부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서울형 기준)

출처 _ 관악구 보건소

 

 

지원 금액은 2023년과 동일하며, 만 44세를 기준으로 하여 1회 당 지원 금액이 변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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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신청 방법

 

1) 건강 보험

 부부가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에서 난임 시술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자체 시술비 지원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정부 24시 (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http://www.e-health.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가 생각보다 많고 자신의 환경에 따라 꼼꼼하게 챙겨야 하니, 

꼭 본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올해의 정부 난임지원 혜택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에게 2024년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