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임신 정보 _ 난임 지원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현대사회의 결혼과 임신, 출산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난임 부부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전문의를 통해 난임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난임관련 지원 역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인공시술 및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 매우 비쌌으나, 현재는 난임 조건이 충족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정된 횟수 내에서는 시술비의 약 30%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워낙 고가의 시술이다 보니 이 정도의 비율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난임 지원 혜택을 추가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난임 시술 전, 내가 지원혜택 대상자인지 미리 참고하여 두면 좋다.

*난임 시술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 설명해두었다.

난임 대표 시술, 인공 수정과 시험관 

 

 

 

1. 난임 부부 지원 대상

 대상 조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상세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본인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2)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또는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증명하여 확인된 난임 부부 

3)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남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검사결과서만 인정

4) 부부 중 최소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가능자

5) 부인의 등본 상 거주지가 지원받는 지자체로 등록되어있는 자

 

출처 : 관악구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혜택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부부 중 한 명만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입자의 보험료만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보험료가 더 적은 배우자의 가입료 절반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배우자 A의 건강보험료 + 배우자 B의 건강보험료의 50%)

 기초생활보급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는 소득구분과 상관없이 자격대상이 적용된다.

 

 

2. 시술 지원 횟수 및 금액

 시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시술)로 나뉘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이식 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선배아란 난자 및 정자 채취 후 3-5일의 배양을 거쳐 바로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며, 동결 배아는 수정된 배아를 동결해 두었다가 시험관 시술 시 해동하여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연령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신선배아는 1~9회 / 동결배아는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약제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급여 약제와 비급여 약제로 구분된다.
1)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2)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지자체 보건소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 전 관할 보건소의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 후 신청한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1577-1000)을 통해 배우자 및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의 저출생율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만큼, 난임 부부들의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